"시어머니 주고 친정엄마는 안준다"..황당한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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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모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으로 분류돼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정부는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산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수 없었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법상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꼽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됐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는 공모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허용됐다.
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 조건을 없앴다. 따라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위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가 차지했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때 잔액이 부족하면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진다. 상품권을 쓰지 못하고 사실상 일반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분을 자동으로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바우처카드로 구매할 때 봉투는 바우처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침을 개정해 바우처로 봉투 구매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고교 농구선수의 경우 전학을 가면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되는 규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출전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기업에서만 제안을 받았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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