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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0년 6월 8일
부모 요구와 따로노는 `헛돈정책` 탓
수요자 입장 반영한 맞춤정책 펴야
◆HAPPY BIRTH 코리兒 / 제2부 ① 저출산 부추기는 보육정책◆

3조8000억원.

올 한 해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5세까지 저소득층 보육ㆍ육아비 지원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이다. 만 0~5세 아동 269만명(통계청 추산)에게 1인당 141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정부가 `1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한 지 올해로 5년째.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부은 돈은 무려 20조원에 달하는데도 출산율은 여전히 1.1명대에서 하향곡선을 그린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다. "그나마 출산율 저하 속도를 다소 늦췄다"고 변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소적이다.

그리고 충고한다.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와 따로 노는 `헛돈 정책`부터 뜯어고치라고.

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5년간 쏟아부은 20조원 중 70%에 달하는 14조원가량이 보육 관련 지원에 쓰였다. 덕분에 보육시설은 남아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9.3%에 불과하다.

막상 부모들은 보육시설 부족으로 아우성친다. 시설 좋다는 국ㆍ공립, 직장 내 보육시설은 각각 시설당 평균 78명, 49명씩 대기하고 있다. 2년 안에만 차례가 돌아와도 성공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정책에 가려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탓에 생긴 아이러니다.

맞벌이로 한 아이를 키우는 이병철 씨(36)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에 이의를 달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엄청난 세금이 어디로 샜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갖춰야 함에도 한국은 무차별적인 지원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방치되고 있는 데다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보육ㆍ육아를 관장하는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다 보니 효과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부모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수요자인 부모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공급자 시각에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새 보육정책 키워드는 `시장`과 `자율`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ㆍ교육부로 나뉜 담당부처 일원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 강화 △보육시설 등급제 도입 및 조사 결과 공개 △일률적 보육시설 지원 폐지 △가정 상황에 따른 보육지원 다층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이진우 차장(미국) / 정욱 기자(스웨덴ㆍ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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